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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관련 노조에서 대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내용수정)

입장 조회 459

(아까는 휴대폰으로 작성하느라 내용이 다소 안맞는말들이 있어 수정 했습니다)


현재 감사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니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노조 운영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하급 직원들의 사무관리비 건으로 인한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마 고충 접수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위원장님께서 직접 권익위를 찾아가 언론의 주목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별 사안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조는 먼저 감사 절차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상급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 하급 서무들만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2~3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사익이나 고의가 없었던 실무자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검경 및 도 감사실의 태도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 문화인 꼬리 자르기 문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지금처럼 무지성으로 상황을 숨기기 보단

오히려 하위 직급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리고 

공론화하여 압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길어지고 해당 직원들이 다들 자포자기한듯하여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곧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또한 최근 대응 사례를 비추어 볼때 정무적인 상황에 기댈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기에, 

현재 시점이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위원회 대비 상담 등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1노조에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마쳤고 쟁점이 뻔한 사항이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도리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하위직들의 눈물을 딛고 2노조 까지 출범하신 위원장님의 의지를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대응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징계 요구까지 가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었음을 전제로) 공적 지출로 확인된 후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문’,  ‘징계 취소’가 나와야 하며, 경징계조차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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