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연말까지 100명”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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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AI 시대에 발맞춘 전문가 양성,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민간 인재 영입 확대 등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고민과 의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이번 대책이 자칫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인사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공노총은 정부의 혁신안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패스트트랙’이 ‘코드 인사’의 고속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조기 승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와 ‘잠재력’이라는 주관적 잣대가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특정 인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인사 심사 과정에 노동조합을 포함한 객관적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인사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권자의 재량이 아닌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2. 외부 수혈보다 ‘내부 인재 대우’가 먼저다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취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기존 공직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준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초과근무 수당 현실화 요구에는 ‘예산 부족’을 핑계 대면서, 외부 영입 인사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어긋남이다. ‘내부 인재 소중한 줄 모르는 조직에 외부 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3. ‘학습의 날’은 그림의 떡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연간 3일의 학습의 날과 학습 계좌제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대체 인력 없는 학습의 날은 결국 ‘동료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날’이 될 뿐이다. 정부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인력 충원 대책과 업무 경감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라.

4. 전문성 강화가 인사 정체와 유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
7년 이상 장기 재직을 통한 전문가 양성은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자칫 특정 보직의 인사 정체와 민간 업체와의 유착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투명한 직무 감찰 시스템을 가동하여 제도의 취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5. 대통령이 약속한 ‘초과근무 수당 현실화’를 즉각 이행하라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현장 공무원들이 가장 고대하던 ‘초과근무 수당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빠졌다는 점이다. 공짜 노동을 강요하며 혁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수당 체계 개편안을 공노총과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마련하여 합리적 방안을확정 발표하라.

우리 공노총은 정부가 공직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현장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혁신안을 보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혁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함께 가는 혁신’이 될 때만이 공직사회는 진정한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4월 3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