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사무관리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요청 글을 작성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본 취지는,

대외적으로 전남도 서무들이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여론을 우리 쪽으로 조금이라도 돌려,

차후 열릴 징계위원회에 압박을 주기 위함입니다.

대외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만 있다면,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직접 민원을 제출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사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대에는상황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간 조직적 구조와 대응 실패가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도청 분위기는 점점 변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 사무관리비 덕분에 이른 승진과 근평을 맛본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저희들을 비판하며

도청을 시끄럽게 만든 역적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직원 화합을 이끈 아름다운 인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결국 우리는 조직 내부에서 죄인으로 몰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가스라이팅 하고 탓하며 체념하고 선처를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에 이제는 이 현실을 외부에 알려,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말씀하셨듯,

이 사건의 시작은 모 직원의 횡령과 그 직원의 비위를 덮기 위한

행태를 누군가 1노조 게시판에 올리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MBC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노조가 자폭대응하면서 두 집단의 여론전이 벌어졌고,

MBC의 추측성 보도로 ‘수백 명의 서무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분명 오보였지만, 전남도는 여론 악화만 걱정하며, 1노조 대응만 바라보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 변명거리를 찾기에 급급했고,

서무들은 사무실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한 물품을 사진 찍어가며 감사실의 죄인처럼 대응해야 했습니다.

“공적 지출이면 봐준다.”

“경찰 조사 가서 공적 지출이라고 말해라.”

“다른 사람 언급하면 공범만 늘어난다.”

“도에서 나서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그것이 조직을 위한 일이라 믿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지출이나 전임자가 매점에 쌓아두었던 지출까지

모두 제 잘못인 양 진술했습니다.

결국 동료이자 선임이었던 이들이 쓴 사무관리비를 전부 떠안은 서무들은,

대부분 본인이 알지도 못한 지출건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탁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당초 단순한 ‘사무관리비 횡령’이었던 이 문제는

이제는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수많은 서무들이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챙겼으니 이 정도로 끝났다”구요?

도가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챙겼습니까?

사건 당시에도 이 정도 사안은 기소유예 수준이라는 게,

노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변호사들의 중론이었습니다.

누가 세운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 빼고 나머지가 모두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도와 감사실이 원하던 결과입니까?

지사님께 “다행이다”라고 보고라도 드리셨습니까?

저희는 일부 횡령 직원과 묶여서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알았다면, 서무들이 그런 식으로 떠안았겠습니까?

총무과는요?

서무들 옆에서 “괜찮다, 괜찮다” 말로만 위로했지만,

2년 6개월 동안 도가 무언가를 해서 나아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단체 심리검사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심리검사 시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슨 소명자료를 달라구요?

아니 직접 사인을 받으라구요????

감사실도 못(안)하고 총무과도 못(안)한걸 일개 서무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아서 못했다구요? 지금 2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예전에 관련된 간부공무원들 싹 파악하지 않으셨나요? 왜 파악하신거죠? 

그놈의 소명자료 보다가 다들 정신병 걸릴 지경입니다.

소명자료 다 내봤지만 바뀐 게 있었습니까?

애초에 그걸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을까요?

이후에는 또 “소청심판 있으니 해라, 행정심판도 있으니 해라”

이런 안내만 하면서 생색내실 건가요?

1노조는요?

이번 일로 지역 법조계 먹여 살린 것 빼고,

아직도 열린광장에서 “전략적 침묵” 운운하며  광장구석에 머리만 처박고 있다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웃으며 “위원장님한테 말씀 잘 드려달라”고 하던데요.

요즘 법조계 경기도 안 좋다던데,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감사실은요? 

이제 와서 “징계위는 진행하되, 이제라도 소명하라”?

소명기간 고작 하루 주셨죠.

그렇게 제출한 소명내용, 받아주기나 하셨습니까? 상급자, 관련자 다 드렸는데 대면조사 하셨나요?

대면조사 한번 안해놓고 상급자 관련되었다는 증거 저보고 찾으라니 그런 감사가 있나요?

직원들 가지고 노는 게 재밌습니까?

하긴, 게시판 글을 보면 감사실이 상급기관 감사를 받아야 할 것 같덴데요?

이미 증거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이제 징계위에 회부된 서무들은 잃을 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결과는 이미 최악입니다.

그 사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절망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향으론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도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경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보건데 향후 결과도 낙관하기 힘듭니다. 뭔가 큰 대응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징계위든, 현 도청이든, 어디든 간에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현 노조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본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 끝에 권익위를 떠올린 것이지만,

권익위 민원이 적합한지 여부나 결과의 유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노총 명의 성명만으로는 여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미 1노조와 MBC의 여론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2. 전 직원 서명운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모금운동도 병행해 주십시오.

1노조도 사건 초기에 모금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금액이 충분하다면 인사위원회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전 직원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쟁점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타인이 지출하거나 공적 목적으로 쓴 금액이 배임죄로 적용될 수 있는지 등

법령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징계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논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 가능하다면 MBC에 후속보도 요청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징계위에 하급직 서무들만 회부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 요청을 한다면,

MBC의 보도 성향상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단이 되었던 MBC가 후속보도를 통해 

하위직의 고통을 조명한다면 징계위 설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MBC가 몇 번 더 보도한다고 해서 우리 서무들이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 사안이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도 바쁜시간 쪼개서 직원상담해주신다고 안내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직원상담같은 한가한일을 할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1노조에서도 받을만큼 받았고 쟁점은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한 12월 안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소청은 생각도 하면 안됩니다. 

소청까지 가게되어 또 해를 넘기면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만,

권익위 일정이 촉박하오니 가부 여부를 빠른 시일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