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항의방문 결과 보고 드림(열린노조)

열린노조 2026-02-23 13:18 조회 850 댓글 4

2. 19.(목) 행정안전부 항의방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 방문은 공노총 사무총장, 전남도청 열린노조위원장, 충남 아산시 노조위원장(공노총 시군연맹 사무총장)

등 3명이었고, 면담 대상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 박00사무관 등 2명 이었습니다.

면담시간은 10:00~11:20 이었습니다.

2. 우리가 통합 준비기구 설치지침에 조직, 인사, 재정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장이 대전시와 광주시 과장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행안부에서는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분이 예시에 불과한 내부 지침이라도 공무원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법규명령과

다를 바 없으니 이를 수정하여 지역 이름을 삭제할 것과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전남 출신 과장,

충남 출신 과장에게 협조가 아닌 거부할 수 있는 검토권을 지침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또, 시도 통합과정에서 조직, 인사, 재정 통합계획을 수립할 때 각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의기구로

노사정 협의체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행안부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자, 행정통합에서

인사, 조직개편, 전보 등 공무원의 근무여건 변경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지침 수정을 통해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 그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권 확대(재정, 조직, 인사운영 자율성 보장 등)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 면담자는 이에 대해 부서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향후 이러한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공노총에서는 문구 수정 작업을 통해 행안부에 제출할 세부적인 지침 수정안을 만들고 있고

이를 다시 제출한 후 행안부에서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 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조합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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